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4-07-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4-07-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