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