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