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6-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