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