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