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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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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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