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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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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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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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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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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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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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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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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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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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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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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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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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