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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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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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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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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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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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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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