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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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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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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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6-01-1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1-1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