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6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안반영폐기

2024-08-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