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