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