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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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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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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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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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