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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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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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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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디지털포용법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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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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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마을기업지원법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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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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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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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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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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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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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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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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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