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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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