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7-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7-2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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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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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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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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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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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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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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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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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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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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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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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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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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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6-06-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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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6-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원안가결

2026-06-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