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04-2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수정가결

2026-04-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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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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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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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수정가결

2026-04-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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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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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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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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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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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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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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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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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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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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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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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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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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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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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