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4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0-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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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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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