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4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안반영폐기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