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4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10-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2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