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안반영폐기

2024-08-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