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