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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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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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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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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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