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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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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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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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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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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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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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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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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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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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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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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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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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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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