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