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