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공소청법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