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