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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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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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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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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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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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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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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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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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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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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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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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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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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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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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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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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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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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