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