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