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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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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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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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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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