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