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2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2-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