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12-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