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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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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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