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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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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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