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