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