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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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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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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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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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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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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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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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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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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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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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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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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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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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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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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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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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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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