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