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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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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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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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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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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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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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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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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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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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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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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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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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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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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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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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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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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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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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