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0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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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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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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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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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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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한우산업기본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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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군급식법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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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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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