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0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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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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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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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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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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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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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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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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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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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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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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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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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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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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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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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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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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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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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