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0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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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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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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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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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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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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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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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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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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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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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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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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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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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