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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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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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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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