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492건 · 9/2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3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7-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7-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6-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