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492건 · 2/2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3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6-02-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6-02-06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6-01-0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0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