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6/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