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3/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11-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