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511건 · 22/26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9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