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20/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