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511건 · 20/26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8-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