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2/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