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16/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