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511건 · 16/26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10-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28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