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11/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