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511건 · 11/26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0